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을 짤 때 국가채무비율·수지·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으로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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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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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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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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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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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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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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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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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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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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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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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6.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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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이 예산보다 5% 이상 늘거나 줄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재정준칙을 법률에 처음 명시
현행법에는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의무만 있고, 재정준칙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정준칙 법제화 | 법률에 재정준칙이 없고,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있어요. |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채무준칙, 수지준칙,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재정준칙
- 나라 살림을 관리할 때 지켜야 하는 숫자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국가채무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정해 두는 것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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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를 두고 있을 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로 재정수입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함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아니한 국가로 남아 있으며,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재정규율조차 지켜지지 않아 재정운용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및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정부의 예산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행위에 적용되는 법안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법정 재정준칙(채무준칙, 수지준칙,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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