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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을 짤 때 국가채무비율·수지·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으로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정준칙을 법률에 처음 명시

    현행법에는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의무만 있고, 재정준칙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정준칙 법제화 법률에 재정준칙이 없고,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있어요.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채무준칙, 수지준칙,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정준칙
나라 살림을 관리할 때 지켜야 하는 숫자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국가채무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정해 두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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