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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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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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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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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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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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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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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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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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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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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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계잉여금 우선 출연 규정 삭제
국가재정법에서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라는 규정(제90조제3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계잉여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제90조제3항) |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 | 해당 규정을 삭제 |
용어 설명
- 세계잉여금
- 한 해 나라 살림을 결산했을 때 남은 돈을 말해요. 법에 따라 일정 부분을 기금 등에 넣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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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됨.
이에 「국가재정법」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문진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진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국가의 세입·세출, 기금 및 결산 등 재정 운용에 관한 규정으로, 주로 정부와 관련 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개정안이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의 세계잉여금 처리 방식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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