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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계잉여금 우선 출연 규정 삭제

    국가재정법에서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라는 규정(제90조제3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계잉여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제90조제3항)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 해당 규정을 삭제

용어 설명

세계잉여금
한 해 나라 살림을 결산했을 때 남은 돈을 말해요. 법에 따라 일정 부분을 기금 등에 넣도록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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