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 참여단에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고 세대간 재정보고서가 작성돼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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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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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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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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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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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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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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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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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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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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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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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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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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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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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해요
지금은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제도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 예산의 원칙 규정을 근거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함 |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함 |
용어 설명
- 국민참여예산제도
- 국민이 예산을 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정부가 예산 사업을 정할 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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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두고 이를 근거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는 해당 제도의 운영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한편, 청년세대의 경우 저조한 정치참여율 등을 이유로 우리사회의 주요 재정정책 결정구조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재정정책이 본인 세대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국가경제의 주축이 되는 청년세대들이 재정정책 결정에 관하여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재정정책이 본인들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향후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이 규율하는 정부의 예산·재정 운용 과정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인지는 법안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참여단에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며,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의무 주체와 세부 기준은 법안 확정 시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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