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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 참여단에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고 세대간 재정보고서가 작성돼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1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해요

    지금은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제도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예산의 원칙 규정을 근거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함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이 예산을 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정부가 예산 사업을 정할 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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