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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넘은 해의 실제 감면율 대신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상혁 의원

    공동발의

  • 박용갑 의원

    공동발의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윤종군 의원

    공동발의

  • 윤후덕 의원

    공동발의

  • 이재관 의원

    공동발의

  • 정태호 의원

    공동발의

  • 최기상 의원

    공동발의

  • 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세감면한도 계산 방식 개선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넘은 연도는 실제 감면율 대신 그 해의 국세감면한도를 감면율로 보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도 초과 연도의 국세감면율 산정 실제 국세감면율을 이후 국세감면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해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봐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세감면율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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