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넘은 해의 실제 감면율 대신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상혁 의원
공동발의
-
박용갑 의원
공동발의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윤종군 의원
공동발의
-
윤후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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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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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공동발의
-
최기상 의원
공동발의
-
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12026.09.21
-
위원회 심사09.222026.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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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세감면한도 계산 방식 개선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넘은 연도는 실제 감면율 대신 그 해의 국세감면한도를 감면율로 보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도 초과 연도의 국세감면율 산정 | 실제 국세감면율을 이후 국세감면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해요. |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봐요. |
용어 설명
- 국세감면율
-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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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세감면액 총액이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국세감면한도를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세감면한도 계산방식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실제 국세감면율이 이후 국세감면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 실적이 높을수록 이후 국세감면한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세감면한도 제한을 통한 조세지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상임위 결산 심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 대해서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세감면한도가 직전의 높은 감면실적에 따라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세감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 관리는 정부의 재정 운용과 조세지출 관리를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으며, 세제 혜택 규모나 방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정안은 한도 초과 연도의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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