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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완화돼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6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사 대상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일 때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돼요. 현행보다 조사 대상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나라 돈이 많이 드는 신규 사업을 하기 전에 경제성 등을 미리 따져 보는 조사예요. 이 조사를 거쳐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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