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완화돼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6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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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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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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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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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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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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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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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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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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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82026.03.18
-
위원회 심사03.192026.03.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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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사 대상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일 때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돼요. 현행보다 조사 대상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
용어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 나라 돈이 많이 드는 신규 사업을 하기 전에 경제성 등을 미리 따져 보는 조사예요. 이 조사를 거쳐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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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이 중요 요소로 반영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사회기반시설의 미확충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이 높을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 보장에 한계가 있을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규모가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반영비율을 제한하여 사회적 가치 등 경제성 외의 지표를 보다 많이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건설·시공·용역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업은 사업 발주 및 추진 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개정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생활밀착형 사업의 경우 경제성 외 지표를 반영해 평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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