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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역량 강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3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보건의료기관 사업의 예타 면제 추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새로 짓거나 역량을 키우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을 면제 대상(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에 포함해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나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필요성을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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