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역량 강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3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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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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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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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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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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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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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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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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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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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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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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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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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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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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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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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보건의료기관 사업의 예타 면제 추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새로 짓거나 역량을 키우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을 면제 대상(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 나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필요성을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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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편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으로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주요 의무 (일반)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되어 신속한 재정지원 절차가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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