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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가 세우는 첫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이 돼요

    현행법에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에 대한 명시적 예외가 없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개정안은 이 사업을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등을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요. 대규모 사업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절차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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