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가 세우는 첫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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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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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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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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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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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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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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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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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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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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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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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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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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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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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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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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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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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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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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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이 돼요
현행법에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에 대한 명시적 예외가 없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개정안은 이 사업을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
용어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등을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요. 대규모 사업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절차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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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은 공공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없어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은 예비타당성조사 특성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재조사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지역 주민들이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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