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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도권 외 초광역권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6.10.13
의안번호
222188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3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광역권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 사업 재난 대응·국가안보·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위 사업에 더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지 미리 따져 보는 조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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