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도권 외 초광역권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10.13
- 의안번호
- 222188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3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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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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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132026.10.13
-
위원회 심사10.14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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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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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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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초광역권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 사업 | 재난 대응·국가안보·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위 사업에 더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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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ㆍ국가안보ㆍ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개통까지 약 13년에서 20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총사업비 증가 및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하였음.
이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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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5 15:00요약장종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장종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4
적용대상 (일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으로서 국가재정지원을 받는 신규 철도사업
주요 의무 (일반)
사업 주무부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 사업의 구체적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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