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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고,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제출 내역이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102호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타당성심사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5.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23
공포일
2026.09.08
시행일
2026.09.11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5.14
  2. 예고마감
    06.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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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제38조의3이 바뀌면서 R&D 예타 제도가 없어져요. 이에 따라 시행령의 R&D 예타 위탁 및 평가 조항(제13조의3, 제13조의4)도 삭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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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R&D 예비타당성조사 위탁 및 평가 조항(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이 있어요. 조항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 효과를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요. 이 조사를 통과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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