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고,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제출 내역이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02호
- 소관부처
- 기획예산처 · 타당성심사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5.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3
- 공포일
- 2026.09.08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5.142026.05.14
-
예고마감06.232026.06.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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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제38조의3이 바뀌면서 R&D 예타 제도가 없어져요. 이에 따라 시행령의 R&D 예타 위탁 및 평가 조항(제13조의3, 제13조의4)도 삭제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R&D 예비타당성조사 위탁 및 평가 조항(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이 있어요. | 조항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 효과를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요. 이 조사를 통과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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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R&D 예타 폐지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및 예산안 첨부서류로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내역 위임 규정(「국가재정법」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층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타당성심사과
- 전자우편 : tablemin89@korea.kr
- 팩스 : 044-214-811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타당성심사과(전화 044-214-3315, 팩스 044-214-8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타당성심사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15:01공포일- → 2026.09.08
- 2026.09.23 15:01예상 시행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 편성 및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의 적용을 받는 중앙관서와 기획예산처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R&D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R&D 사업은 예타 조사 없이 추진 절차가 바뀔 수 있어요. 예타 면제 사업을 예산안에 포함할 경우 면제 사유 등 상세 내역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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