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와 지방이 재정정책을 협의하는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가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118호
- 소관부처
- 기획예산처 · 재정협력총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6
- 공포일
- 2026.09.08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092026.06.09
-
예고마감07.062026.07.0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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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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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신설
국가와 지방정부가 중장기 발전전략과 재정정책을 함께 논의할 협의회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신설(안 제2조의3 제1항, 제2항)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관련 기관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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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 설치(안 제2조의3 제1항, 제2항 신설)
국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주도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함.
나.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의3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시ㆍ도의 시장 또는 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함.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층 기획예산처 재정협력총괄과
- 전자우편 : yjyou1@korea.kr
- 팩스 : 044-214-381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재정협력총괄과(전화 044-214-1911, 팩스 044-214-3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정협력총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9.08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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