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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와 지방이 재정정책을 협의하는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가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118호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재정협력총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06
공포일
2026.09.08
시행일
2026.09.11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6.09
  2. 예고마감
    07.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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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신설

    국가와 지방정부가 중장기 발전전략과 재정정책을 함께 논의할 협의회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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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신설(안 제2조의3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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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관련 기관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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