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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담은 추계서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6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차보전사업 중장기 재정자료 제출 의무화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낼 때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자료의 국회 제출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없음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차보전사업
금융기관이 자기 돈으로 빌려준 대출에 대해 국가가 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지원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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