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담은 추계서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6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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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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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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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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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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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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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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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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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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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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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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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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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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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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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면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이차보전사업 중장기 재정자료 제출 의무화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낼 때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자료의 국회 제출 |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없음 |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 |
용어 설명
- 이차보전사업
- 금융기관이 자기 돈으로 빌려준 대출에 대해 국가가 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지원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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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금융기관이 자기의 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차보전사업은 대출잔액과 금리 변동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지고 그 부담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이차보전사업별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제34조의2 및 제71조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제출하는 정부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이차보전사업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나 대출을 받는 기업은 직접적인 제출 의무 주체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이차보전사업별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해야 해요. 추계서에는 대출잔액,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가 포함되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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