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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해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 신설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92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 주체와 방식 「사회보장기본법」 및 각 연금 관련 법률에 따라 개별법별로 중장기 재정추계가 따로 실시돼요.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통합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장기 재정추계
앞으로 몇 년에서 수십 년 동안 연금이나 보험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계산하는 작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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