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해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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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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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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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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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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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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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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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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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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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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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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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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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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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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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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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 신설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92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 주체와 방식 | 「사회보장기본법」 및 각 연금 관련 법률에 따라 개별법별로 중장기 재정추계가 따로 실시돼요. |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통합 실시해요. |
용어 설명
- 중장기 재정추계
- 앞으로 몇 년에서 수십 년 동안 연금이나 보험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계산하는 작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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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등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및 각 연금 관련 법률을 통하여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해당 추계가 진행됨에 따라 그 시점 및 방법 등이 일치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고갈이 예상되는 바, 해당 재원 고갈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가 건전 재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취지상 주된 대상은 정부의 재정추계 업무와 사회보장제도 운영 주체입니다. 원문에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간접적인 영향 여부는 최종 조문 확정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에 공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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