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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등 별도법률기관이 해산 후 60일 안에 최종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79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도 재정 통제 대상이 돼요

    특별검사를 '별도법률기관등'에 포함해, 독립적으로 예산을 쓰는 기관도 재정 통제를 받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검사의 재정 통제 특별검사 활동 종료 후에는 집행 잔액의 국고 반납 외에 세부 집행을 사후에 검증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특별검사를 별도법률기관등으로 보아 최종 결산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별도법률기관등
별도의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임명되어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예산이나 경비를 받아 쓰는 기관, 조직 또는 사람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검사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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