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배정 유보와 집행 보류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8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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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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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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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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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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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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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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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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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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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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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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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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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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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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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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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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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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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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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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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부세·교부금 예산배정 유보 및 집행 보류 금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부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집행을 보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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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협의체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및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 절차만으로는 법률에 따라 지방에 교부되어야 하는 재원의 배정 유보나 불용 처리를 막기 어렵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같이 조세수입을 기금에 전입하거나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지방교부세의 산정과 정산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교부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배정의 유보와 집행 보류를 금지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하거나 기금에 전입하는 조세수입도 교부세 산정과 정산의 기초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세계잉여금을 교부세 등의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 등의 신설 심사기준에 지방이전재원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예산안 첨부서류에 교부세 등의 산정내역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법률안 제출 시 지방이전재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계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제34조제17호, 제43조제6항 및 제8항 등).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이달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달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편성·집행 및 기금 설치에 관여하는 중앙정부 기관(기획예산처장관 등)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지방교부세 등에 대해 교부 시기 조정 외의 예산배정 유보나 집행 보류를 하지 않아야 하며, 예산안 및 법률안 제출 시 지방이전재원 관련 산정내역서와 추계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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