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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세수결손 때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5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래대응기금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명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세수결손 등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요(제53조제2항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입세출예산 외
국가 예산서에 잡는 세입과 세출 밖에서 돈을 따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금을 옮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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