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세수결손 때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5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032026.09.03
-
위원회 심사09.042026.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51 · 김선민 2026.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초과 조세수입의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89 · 안상훈 2026.1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법이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별표 2)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1767 · 박주민 2026.10.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이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에 신설되고 여유재원 전입·전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29 · 박수영 2026.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국채 상환에 쓸 수 있고 초과 세수 사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19 · 임이자 2026.10.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 조세수입과 세계잉여금을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에 의무적으로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87 · 박수영 2026.08.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면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43 · 조인철 2026.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82 · 이달희 2026.1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배정 유보와 집행 보류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미래대응기금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명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세수결손 등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요(제53조제2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세입세출예산 외
- 국가 예산서에 잡는 세입과 세출 밖에서 돈을 따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금을 옮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ㆍ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통한 국가 재정 운용의 안정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입(안 제53조제2항제3호 신설)
특정 회계연도에 세수결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세입 보전을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70조제3항, 안 제70조제6항 단서 신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경우와 초과 조세수입을 활용하여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의 이월(안 제72조제1항제2호 신설)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
라. 초과 조세수입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세입예산의 재추계를 통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그 초과 조세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세입ㆍ세출 외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세계잉여금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5항)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및 채무 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
바. 미래대응기금 설치 근거법률 추가(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미래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와 기금 관리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일반회계 전출, 초과 조세수입 활용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안은 연계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