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국채 상환에 쓸 수 있고 초과 세수 사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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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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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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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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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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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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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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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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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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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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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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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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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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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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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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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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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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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환경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
01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국채 상환 사용 명확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어요. 기금 재원의 사용 범위가 국채 관리 쪽으로 정해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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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재정의 기본원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거시경제 관리와 「국가재정법」이 정한 국채 발행ㆍ상환 원칙을 훼손하여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의 사용방식은 세입계획 수립, 세입예산 편성 및 국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제70조제3항제7호 및 제90조제1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박수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수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재정운용과 국가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므로, 일반적으로 정부 및 중앙관서의 재정운용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정부의 재정운용 기준, 미래대응기금 재원 사용 범위, 초과 조세수입 사용방식 결정 권한을 다루고 있어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신고나 준수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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