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면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48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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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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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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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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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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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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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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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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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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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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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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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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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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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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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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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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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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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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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과 조세수입의 국채 상환 의무화
일반회계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해요. 현재는 임의규정이라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과 조세수입의 국채 상환 사용 | 해당 연도 초과 조세수입을 이미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음(임의규정) | 실제 수납된 일반회계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해당 연도 발행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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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두 규정 모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초과 조세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되지 않을 수 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할 수 있음.
이에 실제로 수납된 일반회계의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채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 일반회계 및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초과 조세수입 발생 시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의무,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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