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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면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해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48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과 조세수입의 국채 상환 의무화

    일반회계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해요. 현재는 임의규정이라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과 조세수입의 국채 상환 사용 해당 연도 초과 조세수입을 이미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음(임의규정) 실제 수납된 일반회계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해당 연도 발행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채
나라가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국가가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의 한 형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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