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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수입이 예산보다 5% 이상 늘거나 줄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9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입 변동 시 추경 편성 기준 신설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늘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입 변동 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중대한 세입변동이 발생했을 때 세입경정 여부는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음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입경정
나라 살림의 수입 예상액을 실제 상황에 맞게 다시 고치는 일이에요. 세입예산과 실제 수입 차이가 클 때 이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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