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수입이 예산보다 5% 이상 늘거나 줄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9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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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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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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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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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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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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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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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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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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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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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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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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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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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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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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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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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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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세수결손 때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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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입 변동 시 추경 편성 기준 신설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늘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입 변동 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중대한 세입변동이 발생했을 때 세입경정 여부는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음 |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세입경정
- 나라 살림의 수입 예상액을 실제 상황에 맞게 다시 고치는 일이에요. 세입예산과 실제 수입 차이가 클 때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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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한 세입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가 미흡하고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성장동력 확충, 세입결손 보전 및 국채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와 예산 심의·결산을 담당하는 국회가 주된 대상이에요. 법안 내용상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조세수입 변동이 예상될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게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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