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1
- 의안번호
- 22205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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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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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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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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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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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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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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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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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12026.08.11
-
위원회 심사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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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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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과 조세수입의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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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계잉여금을 연금 재원으로 쓸 길이 열려요
결산으로 확정된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계잉여금 사용 순서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차입금 등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차년도 세입 이입 순으로 사용 | 현행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제90조제5항 및 제6항을 신설 |
용어 설명
- 세계잉여금
- 한 해 나라 살림을 마감하는 결산에서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 남은 돈을 말해요. 결산이 끝나야 금액이 확정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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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ㆍ차입금 등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차년도 세입 이입의 순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일시적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 증가분 중 결산을 통하여 확정되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세계잉여금의 법정 우선순위를 유지하되,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5항 및 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 운용을 담당하는 정부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국가재정 운용 체계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결산 후 확정된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 의무의 구체적 비율이나 의무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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