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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1
의안번호
222053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계잉여금을 연금 재원으로 쓸 길이 열려요

    결산으로 확정된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계잉여금 사용 순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차입금 등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차년도 세입 이입 순으로 사용 현행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제90조제5항 및 제6항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계잉여금
한 해 나라 살림을 마감하는 결산에서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 남은 돈을 말해요. 결산이 끝나야 금액이 확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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