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 조세수입과 세계잉여금을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에 의무적으로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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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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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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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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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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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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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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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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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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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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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6.10.22
-
위원회 심사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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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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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이 예산보다 5% 이상 늘거나 줄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초과 조세수입의 국채 상환 의무화
해당 연도 초과 조세수입을 이미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해요. 지금은 재량규정이라 강제성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과 조세수입의 국채 상환 사용 |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음(재량규정) |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세계잉여금
- 한 해 나라 살림을 결산했을 때 남은 돈을 말해요. 이 돈을 어디에 쓸지는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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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 조세수입이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되지 않거나 지방재정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어,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더욱더 높이고자 함.
또한,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고 현 세대에서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한 공적자금상환기금 우선 출연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후의 잔액에 대한 국가채무 상환 의무 비율 역시 현행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세계잉여금을 통한 공적자금 및 국가채무의 조기 상환 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국가의 예산·결산 및 재정 운용 주체인 정부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에 법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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