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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 조세수입과 세계잉여금을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에 의무적으로 써야 해요

제안일
2026.10.22
의안번호
22220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과 조세수입의 국채 상환 의무화

    해당 연도 초과 조세수입을 이미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해요. 지금은 재량규정이라 강제성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과 조세수입의 국채 상환 사용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음(재량규정)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계잉여금
한 해 나라 살림을 결산했을 때 남은 돈을 말해요. 이 돈을 어디에 쓸지는 법으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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