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이 예산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불용이 크면 추경안 편성이 의무가 돼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5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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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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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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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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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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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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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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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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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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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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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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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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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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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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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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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추경 편성이 의무 사항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대내외 여건이 크게 바뀌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편성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 위 요건에 더해 세입·세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추가경정예산안
-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나중에 바꿔야 할 때 다시 짜는 예산안이에요. 줄여て 추경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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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하여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29조 6천억원 등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전체 예산의 10%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강제 불용 결정 등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에 책임을 전가해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형해화시킨 바 있음.
2025년의 경우 세수 결손 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8조 5천억원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대형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기획재정부 등 예산 편성 주체)와 중앙관서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세입·세출 여건이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해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시행 여부와 세부 요건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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