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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이 예산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불용이 크면 추경안 편성이 의무가 돼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5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추경 편성이 의무 사항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대내외 여건이 크게 바뀌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편성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위 요건에 더해 세입·세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나중에 바꿔야 할 때 다시 짜는 예산안이에요. 줄여て 추경이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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