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낸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에 추계 모형을 넣고 외부 품질진단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3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02026.10.30
-
위원회 심사11.022026.1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246 · 조배숙 2026.10.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세입예산 추계보고서에 세목별 산출방법과 기초자료를 담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51 · 김선민 2026.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초과 조세수입의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451 · 윤준병 2026.03.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이 예산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불용이 크면 추경안 편성이 의무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056 · 정부 2026.09.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세수결손 때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195 · 윤영석 2026.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금의 장기재정전망에 국가부담 비용과 우발부채 추계가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29 · 박수영 2026.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국채 상환에 쓸 수 있고 초과 세수 사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35 · 임이자 2026.10.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적 재원으로 만든 정책자금의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06 · 조은희 2026.08.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과 기금의 청년 영향을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만들어요
핵심 요약
-
01
세입추계 모형 포함 의무 신설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이 추가돼요. 세입 전망의 근거가 되는 모형을 보고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거시경제 지표와 세수증가율 간의 괴리가 커지고, 경기 및 정책변경에 따른 행태 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세수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기존 시계열 모형으로는 세수 증감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세입 과대 추계 시에 정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수지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입 과소 추계 시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비대화로 인하여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 없이 자의적으로 일부 세출예산을 불용시킬 경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 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데이터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과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제공하여 재정수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김남준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준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세입예산안 및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부 재정 당국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원문상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에 대해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