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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낸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에 추계 모형을 넣고 외부 품질진단을 받아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3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입추계 모형 포함 의무 신설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이 추가돼요. 세입 전망의 근거가 되는 모형을 보고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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