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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금의 장기재정전망에 국가부담 비용과 우발부채 추계가 포함돼요

제안일
2026.06.11
의안번호
22191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재정전망에 연금·사회보험 추계 추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금·사회보험을 장기재정전망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재정전망의 포함 범위 원문에 현행 법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장기재정전망에 연금·사회보험의 장기 수입·지출 구조와 국가 부담 비용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다고 설명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금·사회보험을 장기재정전망에 포함함(안 제7조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재정전망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나라 살림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내다보는 자료예요. 이 자료로 재정이 지속 가능한지 점검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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