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금의 장기재정전망에 국가부담 비용과 우발부채 추계가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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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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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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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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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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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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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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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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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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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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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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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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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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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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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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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담은 추계서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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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재정전망에 연금·사회보험 추계 추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금·사회보험을 장기재정전망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재정전망의 포함 범위 | 원문에 현행 법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장기재정전망에 연금·사회보험의 장기 수입·지출 구조와 국가 부담 비용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다고 설명함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금·사회보험을 장기재정전망에 포함함(안 제7조제4항) |
용어 설명
- 장기재정전망
-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나라 살림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내다보는 자료예요. 이 자료로 재정이 지속 가능한지 점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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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사회보험 지출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주요 연금ㆍ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이들 제도는 법령에 따라 국가의 지급의무, 재정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각 제도의 장기 수입ㆍ지출 구조와 향후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연금과 사회보험의 재정수지는 단기간의 재정수입ㆍ지출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장래 세대가 실제 부담하게 될 보험료, 조세, 국고지원 및 잠재적 국가부담 규모를 장기적으로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는 국민에게 공개되는 재정정보가 단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중심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보험 재정위험과 국가의 잠재적 부담을 국민과 국회가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법령상 국가의 지급의무 또는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주요 연금ㆍ사회보험에 대하여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하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비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연금ㆍ사회보험 제도개혁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장기재정전망을 수립·공개하는 정부 관계기관 및 연금·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관련 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주요 의무 (일반)
국가재정법 제7조제4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중장기 재정전망 시 주요 연금·사회보험에 대한 수입·지출·국가부담비용·우발부채 등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여 작성·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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