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가 장기 재정전망을 70회계연도 이상으로 늘리고 연금기금 재정수지도 포함해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6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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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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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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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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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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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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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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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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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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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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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6.11.11
-
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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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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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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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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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 재정전망 대상기간 확대
장기 재정전망의 최소 대상기간이 40회계연도에서 70회계연도 이상으로 늘어나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변동을 더 길게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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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0회계연도 수준의 전망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재정수입과 지출의 장기적인 변동 추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주요 공적연금기금의 장래 재정수지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도 미비하여 장기적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 재정전망의 최소 대상기간을 70회계연도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ㆍ공무원연금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군인연금기금의 장래 재정수지와 이들 기금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 재정전망의 포괄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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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법안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획예산처장관은 장기 재정전망을 최소 70회계연도 이상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고, 4대 공적연금기금의 재정수지 및 국가재정 영향 전망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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