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고 매년 국회에 보고돼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39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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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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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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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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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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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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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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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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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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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담은 추계서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면제 근거 신설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위 사업에 더해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
용어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미리 따져 보는 제도예요.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업일수록 이 조사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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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에서는 민간 의료 공급만으로 필수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낮은 수익성이나 인구 규모 등을 이유로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3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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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지방의료원 미설치 지역 공공보건의료 신규 사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공공보건의료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신청 및 매년 추진 현황 보고서 국회 제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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