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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이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에 신설되고 여유재원 전입·전출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6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기본자산기금 설치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1호로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새로 넣어요.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금 설치 규정과 맞추기 위한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1호로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금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따로 모아 관리하는 돈이에요. 일반 예산과 나눠서 운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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