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이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에 신설되고 여유재원 전입·전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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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22026.10.02
-
위원회 심사10.062026.10.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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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장려와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청년기본자산기금 설치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1호로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새로 넣어요.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금 설치 규정과 맞추기 위한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1호로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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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화되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이 박주민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맡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청년에게 출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하고 있는바, 청년기본자산기금도 여유 재원의 전입ㆍ전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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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년층 및 국가재정 운용 관련 정부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주관하며, 기금 설치 근거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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