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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6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신설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1호를 신설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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