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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을 운용할 때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도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8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자산 운용 시 고려사항 추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도 고려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자산 운용 시 고려사항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 위 고려사항에 더해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안 제63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금관리주체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책임을 맡은 기관이나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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