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을 운용할 때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8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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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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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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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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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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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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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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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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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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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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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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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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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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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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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법이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별표 2)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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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금자산 운용 시 고려사항 추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도 고려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자산 운용 시 고려사항 |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 | 위 고려사항에 더해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안 제63조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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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정책목적과 공공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자산 운용의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며, 기금자산 운용과 관련된 기관·부처가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이 시행되면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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