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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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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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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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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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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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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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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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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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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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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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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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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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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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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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제 감면 일몰기한 2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제58조제3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로 법을 고치지 않는 한 혜택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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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ㆍ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지역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기반임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연구와 시험생산 시설 투자 등 기술창업 활동이 위축되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8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학교등,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증축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은 관련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받거나 신축·증축 시 관계 기관에 신고·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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