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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4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제 감면 일몰기한 2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제58조제3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년 연장)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로 법을 고치지 않는 한 혜택이 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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