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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48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개정안은 이 제외 규정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기초연금 지급 대상 여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을 위해 따로 운영되는 공적 연금이에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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