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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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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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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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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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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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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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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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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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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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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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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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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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자는 가상자산과 일정액 넘는 해외 금융재산을 재산에 포함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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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개정안은 이 제외 규정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기초연금 지급 대상 여부 |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 |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직역연금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을 위해 따로 운영되는 공적 연금이에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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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던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아 현재 연금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직역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특히 직역연금 적용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등 개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심사는 국가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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