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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자도 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 기초연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8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길이 열려요

    지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배제 규정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 여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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