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자도 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 기초연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8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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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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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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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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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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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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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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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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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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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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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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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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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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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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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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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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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전액 받고, 연계감액이 폐지돼요
핵심 요약
-
01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길이 열려요
지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배제 규정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 여부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 가능 |
용어 설명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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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직역연금의 평균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연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 노후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또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 노인 중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연금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가 해당돼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초연금 지급 요건과 수급 자격 판단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원문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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