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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이후 65세가 되는 노인부터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급대상 기준이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50%로 바뀌어요

    2027년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사람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2027년 이후 65세 도달자부터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에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릴 때 이 금액을 기준으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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