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 하위 50% 노인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0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7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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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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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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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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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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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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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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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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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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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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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
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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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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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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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준연금액 인상 (안 제5조의2)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하위 50%인 사람에 대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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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14년 44.5%→’23년 38.2%),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
이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하위 50%인 사람들에 대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5조의2).
한편,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장 이혼을 선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은 그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하위 50%인 수급자와 부부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초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 법률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직원 가족의 연금 수급 여부가 복지 안내나 인사 제도와 관련될 수 있어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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