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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 하위 50% 노인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0만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7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준연금액 인상 (안 제5조의2)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하위 50%인 사람에 대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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