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하던 감액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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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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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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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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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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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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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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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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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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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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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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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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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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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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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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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부 기초연금 감액 조항 삭제 추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의 20%를 깎는 현행 조항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함 | 부부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7년 15%, 2029년 10%, 2030년부터 0%로 단계적으로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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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황을 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7년에는 15%, 2029년에는 10%, 2030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 특히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와 해외 장기 체류 후 입국한 경우가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행정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은 직원 복지나 퇴직 후 소득 관련 안내 시 변경 가능성을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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