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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 하위 30% 이하 노인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더 받아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1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져요

    지금은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소득인정액이 낮은 노인일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구간별로 차등을 둬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준연금액 적용 방식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연금액 적용 하위 30%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하위 30~45%는 물가변동률 반영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며, 하위 45% 초과는 349,700원을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을지를 정할 때 기준으로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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