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 하위 30% 이하 노인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더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1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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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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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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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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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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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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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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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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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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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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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과 같아지고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요
핵심 요약
-
01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져요
지금은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소득인정액이 낮은 노인일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구간별로 차등을 둬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준연금액 적용 방식 |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연금액 적용 | 하위 30%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하위 30~45%는 물가변동률 반영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며, 하위 45% 초과는 349,700원을 적용 |
용어 설명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을지를 정할 때 기준으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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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현행 제도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한편, 일정 소득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나. 직역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30% 이하인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연금액에 가산하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30%를 초과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현행과 같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45%를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349,700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라.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부감액 비율을 10%로 완화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마. 직역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구간별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 제6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바. 실효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의2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이인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인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에요. 이 법률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을 정하는 법률이에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수급 요건 충족을 위해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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