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아도 소득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6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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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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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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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212026.07.21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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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과 같아지고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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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돼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던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제3조제3항)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해당 규정을 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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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이하이거나,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빈곤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국민 중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개정 시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최종 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기초연금 지급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업은 퇴직자 안내나 복지 제도 설명 과정에서 관련 변경 가능성을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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