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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2027~2028년 별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5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규정의 변경

    지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제외 규정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 여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2027~2028년 2년간은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차등적용 규정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처럼 특정 직종에 속한 사람에게 주는 연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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