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2027~2028년 별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92026.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06 · 이인영 2026.10.2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 하위 30% 이하 노인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더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063 · 문진석 2026.07.2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아도 소득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388 · 백선희 2026.08.0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자도 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 기초연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356 · 윤준병 2026.06.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484 · 김동아 2026.02.0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311 · 곽규택 2026.09.1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았을 때와의 차액이 소득에 더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235 · 박민규 2026.07.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이후 65세가 되는 노인부터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9086 · 한지아 2025.03.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 거주 이력자도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규정의 변경
지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제외 규정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 여부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2027~2028년 2년간은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차등적용 규정 적용 |
용어 설명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처럼 특정 직종에 속한 사람에게 주는 연금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일정한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고, 직역연금 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되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역시 가구 단위로 함께 조사되므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현행법은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 및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일부 개선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는 그동안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온 제도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만 별도의 45%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직역을 이유로 일반 국민과 다른 수급기준을 적용하는 한계가 있는바, 기초연금은 궁극적으로 직역이나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지급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에 한하여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으로 개정하고, 2029년부터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이 그 취지와 형평성에 더욱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부칙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5세 이상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해당 연금을 받는 개인과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직역연금 수급 여부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므로, 퇴직자 연금 안내나 은퇴 지원 업무를 하는 부서는 제도 변경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