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 거주 이력자도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8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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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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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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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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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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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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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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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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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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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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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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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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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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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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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 하위 30% 이하 노인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더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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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 입국한 사람과 국내 거주 국민 간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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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기초연금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른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음.
그렇지만,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감소하여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간 형평성을 높이도록 하며, 제도 내실화를 위해 국외에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자료ㆍ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
또한 보충연금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안 제3조)
나. 보충연금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다.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의무 부여(안 제10조)
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범위 확대(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초연금 수급 대상 노인(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과 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수급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국내 거주기간 요건과 보충연금의 세부 대상은 개정안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외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를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관은 신고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해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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