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때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자산도 재산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8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32026.11.13
-
위원회 심사11.162026.1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603 · 서영석 2026.06.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신청자는 가상자산과 일정액 넘는 해외 금융재산을 재산에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2209086 · 한지아 2025.03.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 거주 이력자도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556 · 안상훈 2025.01.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942 · 이수진 2026.05.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03602 · 주호영 2024.09.0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311 · 곽규택 2026.09.1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았을 때와의 차액이 소득에 더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235 · 박민규 2026.07.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이후 65세가 되는 노인부터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6484 · 김동아 2026.02.0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자산 추가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자산이 새로 포함돼요. 현재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자산만 포함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자산 등은 포함되나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액의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임.
감사원 감사 결과, 2023년 기준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한 65세 이상 국민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이에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외금융자산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외국과의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해당 조약 또는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형태에 따라 수급권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재정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기웅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기웅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수급 중인 사람 중 가상자산 또는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주로 적용 대상이 돼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초연금 신청자는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해요.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장은 정보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나, 구체적인 제공 의무의 범위는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