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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았을 때와의 차액이 소득에 더해져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3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도 소득평가에 포함돼요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수급자나 배우자는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월 연금액과 실제 월 연금액의 차액이 소득평가액에 더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 시 소득평가액 산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시금을 받은 경우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 월 연금액을 뺀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처럼 직업이나 직역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연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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