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았을 때와의 차액이 소득에 더해져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3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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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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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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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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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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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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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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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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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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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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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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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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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도 소득평가에 포함돼요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수급자나 배우자는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월 연금액과 실제 월 연금액의 차액이 소득평가액에 더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 시 소득평가액 산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시금을 받은 경우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 월 연금액을 뺀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 |
용어 설명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처럼 직업이나 직역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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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은 퇴직 당시 재직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선택해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직역연금의 수령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월 직역연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ㆍ퇴역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해당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일시금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의 중복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중 퇴직·퇴역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일시금 수령 시 연금 차액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시행령 제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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