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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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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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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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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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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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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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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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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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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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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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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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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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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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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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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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았을 때와의 차액이 소득에 더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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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역연금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아요. 개정안은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기초연금 지급 |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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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역연금 수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에 따라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은 65세 이상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중 기초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주된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초연금 지급 주체인 국가와 관련 기관이 선정 기준을 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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