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역연금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아요. 개정안은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기초연금 지급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역연금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특정 직역(직업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주는 연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