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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신청 간소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65세 도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신청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제안이유의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표현 기준).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요(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초연금
일정 나이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은 어르신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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