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132026.05.13
-
위원회 심사05.14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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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후 65세가 되는 노인부터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신청 간소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65세 도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신청 |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제안이유의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표현 기준). |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요(안 제10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기초연금
- 일정 나이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은 어르신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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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초연금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기초연금을 간주신청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 시 신청 및 조사를 위해 제출 또는 제공한 인적ㆍ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중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초연금 수급권 확인과 자료 활용에 관한 행정기관의 절차가 중심이며,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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