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1.21D-6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97호-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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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내 거주 5년 이상 요건 신설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요건(안 제3조제4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기초연금
- 일정 나이 이상의 어르신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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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되,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1.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하거나 수급하려는 자, 특히 장기 해외거주 후 국내 입국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주요 의무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내 거주요건(19세 이후 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65세 도달 시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초연금 수급이 개시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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