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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1.21D-6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97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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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내 거주 5년 이상 요건 신설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요건(안 제3조제4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초연금
일정 나이 이상의 어르신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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