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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6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 거주 7년 요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준연금액 산정 방식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산정 노인소득 하위 30%는 2026년부터 40만원, 하위 50%는 2027년부터 40만원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바탕으로 실제 지급액이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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