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6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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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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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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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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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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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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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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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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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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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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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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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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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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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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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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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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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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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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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후 65세가 되는 노인부터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국내 거주 7년 요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준연금액 산정 방식 |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산정 | 노인소득 하위 30%는 2026년부터 40만원, 하위 50%는 2027년부터 40만원 적용 |
용어 설명
-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바탕으로 실제 지급액이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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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한편,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14년 44.5%→’22년 38.1%),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와 함께 국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보유한 소득과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부정수급 우려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기초연금법」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국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노인소득 하위 30%의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하위 50%의 2027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안 제3조).
나. 노인소득 하위 30%에게는 2026년부터 40만원, 하위 50%에게는 2027년부터 40만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함(안 제5조의2).
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신청자 및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거주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에게 부과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기초연금 신청자와 배우자는 국외 소득 또는 재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거주요건 대상자는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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