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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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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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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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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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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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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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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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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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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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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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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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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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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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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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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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10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외에서 오래 생활하다 입국한 사람과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해 온 국민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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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국내에서 거주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
나. 국외 소득ㆍ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
다.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안상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안상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노인 중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해 거주하는 사람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개별 기업 판단은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초연금 신청자 또는 수급자는 국외 소득·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은 법률안 원문과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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