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신청자는 가상자산과 일정액 넘는 해외 금융재산을 재산에 포함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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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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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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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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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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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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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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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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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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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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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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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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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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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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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후 65세가 되는 노인부터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가상자산이 소득인정액 재산에 추가돼요
현재는 고액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 재산 범위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득인정액 산정 재산의 범위 |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고,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이 재산 범위에 추가됨 |
용어 설명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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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재산 등은 포함되나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액의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신청자
주요 의무 (일반)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재산 관련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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