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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신청자는 가상자산과 일정액 넘는 해외 금융재산을 재산에 포함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6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이 소득인정액 재산에 추가돼요

    현재는 고액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 재산 범위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득인정액 산정 재산의 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고,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이 재산 범위에 추가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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