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아도 각각 20% 감액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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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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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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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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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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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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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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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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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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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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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후 65세가 되는 노인부터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부부 기초연금 감액 조항 삭제 추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깎는 규정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제8조제1항~제3항)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부부 감액 조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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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부부 감액분이 반영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어 기초연금을 받은 후에 소득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고 있음. 소득역전 방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부부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도 변경은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 지급 방식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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