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모두 수급자면 기초연금 감액(20%)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어져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232025.07.23
-
위원회 심사07.242025.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404 · 전진숙 2026.04.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하던 감액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요
-
위원회 심사 2210790 · 안상훈 2025.06.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 하위 50% 노인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0만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04027 · 김태년 2024.09.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아도 각각 20% 감액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3794 · 서영석 2025.10.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하위 40% 부부 기초연금 감액률이 2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04608 · 황명선 2024.10.0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전액 받고, 연계감액이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06 · 이인영 2026.10.2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 하위 30% 이하 노인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더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235 · 박민규 2026.07.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이후 65세가 되는 노인부터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51 · 이수진 2026.09.0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2027~2028년 별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현행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하위 75% 수준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여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5% 수준으로 확대하고(안 제3조제2항),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 2028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가구가 주요 대상이 돼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초연금 지급과 감액 기준 적용은 국가와 관계 기관이 수행하는 사항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