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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하위 40% 부부 기초연금 감액률이 2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낮아져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79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부 기초연금 감액 비율 하향 추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현재 각자 20%가 줄어들는데, 이 비율을 10%까지 낮추는 방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부 수급권자 감액 비율(소득 하위 40% 부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10%까지 하향 조정

용어 설명

기초연금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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