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하위 40% 부부 기초연금 감액률이 2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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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92025.10.29
-
위원회 심사10.302025.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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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부 기초연금 감액 비율 하향 추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현재 각자 20%가 줄어들는데, 이 비율을 10%까지 낮추는 방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부 수급권자 감액 비율(소득 하위 40% 부부)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 |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10%까지 하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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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 등은 개인별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감액의 이유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고,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혼인 기피, 위장 이혼 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감액 비율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고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부부가 주된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개별 대상자 해당 여부는 법 시행 후 소관 기관의 기준에 따라 판단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기초연금 지급 주체의 감액 기준 적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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