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전액 받고, 연계감액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10.08
- 의안번호
- 22046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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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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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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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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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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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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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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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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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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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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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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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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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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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과 같아지고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요
핵심 요약
-
01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을 하위 80% 수준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이전보다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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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연금액에 대하여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안에 드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의 일부가 삭감되고 있고, 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42만여명에서 지난해 기준 59만여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연계감액제도는 사실상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납부하여 수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성실 기여의 결과가 기초연금의 삭감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다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여건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안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 및 제7조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국민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자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급대상 확대와 감액 폐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집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 기관의 몫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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